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고 증원 규모를 축소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충북의대 뒤를 이어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과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을 비롯한 10개 의대 학생대표 및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4월 말로 예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5월 말 수험생들에게 공표되는 입시 요강을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일 충북의대와 강원의대, 제주의대 3곳의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의과대학 역시 이번 주 내 접수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5월 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 이후로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처분 소송은 정원 확대가 학습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지만 조사해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달리 효용성이 크다"며 "학생들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가처분 소송 이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등록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학생 한 명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송이 대학총장과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없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오늘 충북의대를 포함한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충북의대 학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총장을 향해 "충북의대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의대증원을 비판했다.이준성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임상 술기는 2~3개 기자재를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으로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의과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 붕괴가 두렵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부실 교육으로 의사 수준의 질적 저하를 불러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료 생태계의 초토화를 초래한다는 전망이 나왔다.실습 병원에서 최소 400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선 병원 규모가 최소 1천 병상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급으로의 덩치 불리기 경쟁이 곧 지역 의료기관의 무한 경쟁을 촉발하는 생태계 붕괴의 단초가 된다는 지적이다.권복규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18일 권복규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칠 영향'을 대한의학회에 기고하고 의대 증원이 미칠 의료계의 파장에 대해 심도 깊게 진단했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따르면 현재 3058명 규모의 의대생은 내년부터 5058명으로 70%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권 교수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믿는 의학교육자는 거의 없다"며 "기초의학 교수의 정원은 적정 수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으며, 조교 등 지원인력조차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카데바의 기증은 학교마다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실험실습 시설과 장비의 수준도 천차만별"이라며 "게다가 대학 등록금은 십년 이상 동결돼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은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무엇보다도 임상에서 실습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로 이는 임상 교수진의 격무에 기인하기 때문에 진료와 연구에 치이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선 제대로된 교육이 어렵다는 것.그는 "카데바의 수급과 같은 문제는 단지 예산만 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초의학 교수의 양성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의대 졸업자들이 그 교수직을 원할 만큼 매력적인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이 가능한 임상 환경은 전체 의료 시스템과 맞물려 있는데 당장 2천명을 증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냐"고 반문했다.그는 "학교에 따라서는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하는 곳도 있다"며 "적시에 예산 지원을 한다면 아마 강의실과 실습실 공간은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이를 운용할 인력은 하루아침에 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교육에는 교수뿐 아니라 각종 해부기사 등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시뮬레이션센터와 같은 실습 시설을 운영하려면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교육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쉽게 보완이 가능하지만 강의실이나 실험실습 장비와 달리 인력은 교육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며, 한번 채용하면 쉽게 해고하기도 어려워 인건비는 고스란히 학교의 교육 예산에 전가되며 만약 정원이 줄어들기라도 하면 이는 학교에 부담으로 남는다.권 교수는 "교육이란 초기 투자 비용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며 "정원 증가로 인한 실험실습 장비들은 유지관리와 교체가 필요하고 그 예산도 적지 않아 의대 등록금만으로 이러한 예산을 마련하기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그는 "보다 더 큰 문제는 임상실습으로 예컨대 정원이 200명으로 편제된 의대에서 본과 3학년과 4학년이 실습을 나간다고 하면 실습 병원은 최소 4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 400명의 수용을 위해서는 병원 규모가 최소 1천 병상은 훌쩍 넘어야 할 것이며, 임상 교수 숫자도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고 전망했다.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 상급 종합병원이 생겼다고 환영할지 모르지만 1천 병상의 상급 종합병원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후 인구가 1백만 명은 돼야 한다"며 "그 지역 인구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 병원에만 온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교육병원의 유지를 위해 경증 환자를 놓고 지역의 1차, 2차 의료기관과 경쟁해야 한다면 이는 해당 지역 의료 생태계가 초토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그 병원은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판단.권 교수는 "그 정도의 상급 종합병원의 교수들은 해당 분야의 세부 전문가일텐데 그만큼의 환자 풀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도 없다"며 "현재의 전공의 TO는 수련기관의 교육/수련 역량이나 수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전공의를 피교육자가 아닌 저렴한 인력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 해 5천 명의 신규 전공의가 매년 배출된다면 이들은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없다"며 "공공의료시스템을 채택한 몇몇 나라들에서처럼 1~2년간의 기본임상수련을 받게 한 다음 일반의로 일하게 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전문의 수련은 참으로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충북의대 정원을 49명에서 200명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해당 수련병원인 충북대병원을 파산으로 내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늘어난 전공의 수에 맞추려면 병원을 2000병상 규모로 증설해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병원 의료진들의 판단이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인재개발실장(신장내과)은 "의대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늘어나면 의대 실습생과 전공의 인원이 기하 급수로 증가해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28일 밝혔다.권 실장의 계산은 이렇다.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실시하는 의과대학 본과 3, 4학년 각 200명씩 합치면 400명, 인턴 200명, 레지던트 1~4년차 800명을 합치면 대략 1400명의 교육 및 수련의사들이 병원을 누리게 된다는 계산이다.충북대병원 전경. 권순길 교육인재개발실장은 충북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면 병원은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충북대병원의 규모는 800병상. 전 병상을 모두 채워도 입원환자 수가 800명인데 전공의와 실습생이 1400명에 달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권 실장은 "교수까지 합치면 의사 수만 2000명에 달한다. 입원환자 1명 당 의사가 2.4명인 기형적 구조가 되는 것"이라며 "간호사 수가 1800명이다. 간호사보다 의사가 더 많은 황당한 구조"라고 지적했다.충북대병원 의료진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충북도 측은 의대증원이 늘어난 만큼 의과대학과 병원 시설을 확충하고 의대교수도 충원하면 그만이라는 식이기 때문이다.충북대 고창섭 총장은 400억원을 투입해 의대교수 100명을 채용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 사태로 기존의 의대교수도 사직하는 상황에서 추가채용은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현장의 우려다.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성을 지적했다. 대학병원 1000병상을 증설하려면 최소 1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고 총장이 밝힌 400억원의 예산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권 실장은 "만약 2000병상으로 늘린다고 해도 이를 채우려면 청주시 인구가 200만명이 돼야한다"면서 "인구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병상만 늘렸다가는 연간 수천억의 적자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무리한 의대 증원은 당초 취지였던 '지역의료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충북의대 졸업생 200명 중 충북대병원에서 인턴 수련이 가능한 정원은 35명 수준으로 나머지 165명은 병상이 많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수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 또한 "개인적으로 적절한 규모의 충북지역 의대 증원을 계속 주장해왔다"면서도 현재처럼 4배 증원에 대해선 우려했다.그는 "'적절한' 정원이 중요한 이유는 정원을 초과하면 시스템이 붕괴되고 세월호처럼 침몰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창원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 1986년 3월이었다. 예과 2년을 마치고 본과수업을 위하여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의 압박감을 잊을 수 없다. 학업에 대한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그런데 3월 첫 강의시간에, 교실에 들어가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1984년에 입학할 때는 졸업정원 160명, 여기에 졸업정원제로 10%인 16명을 더 선발하여 176명이 입학하였다. 그러나 그전에 졸업정원제로 30% 추가인원을 선발한 상태이었고, 이중 많은 학생들이 유급을 하여, 1986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교실은 160명 정원인데 출석번호는 278번까지 있었다. 그러니 오전 9시 강의시작인데 도착은 8시에 했지만 강의실에는 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뒷 자리 구석진 곳에, 교수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 겨우 자리를 잡아서 첫 수업을 받게 되었다. 칠판도 가려서 잘 안보이고 필기도 제대로 못할 상황이었다. 필기를 하지 못하는 온라인 수업과 같은 상황이었다. 맨 뒤에 자리 잡은 동기들은 글자가 보이지 않으니 망원경을 들고 수업을 듣는 말도 안되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대학졸업 정원제는 대학의 정원보다 많은 신입생을 선발하고 초과 인원을 중도에 강제 탈락시켜 졸업 시에 정원을 맞추는 교육정책이었다.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1981년 입학생부터 졸업정원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졸업정원제는 대학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비판이 따랐고, 1987년에 폐지되었다. 한 마디로 준비안 된 밀어 붙이기식 정책이었다. 당연히 교육 환경은 매우 부실하여 일찍 가지 않으면 강의실에 입장이 안되었고, 해부학 실습은 실습용 카데바가 부족하여 겨울방학 때 겨우 할 수 있었다. 그것도 카데바 1구에 10여명이 달라 붙어서 한 기억이 난다. 이후 임상실습은 학생을 교육하는 교수들의 부족으로 전공의가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교수님이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잠깐 실습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실습교육을 받았다는 기억을 할 수가 없다. 준비안 된 정책으로 너무나도 가혹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녔다. 지금 과거의 악몽이 반복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경험하지 못한 국민들은 이해가 안될 것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학교 다닐 때 부족한 임상교육은 전공의 수련을 하면서 많이 보충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말도 안되는 환경에서, 살인적인 근무-주당 1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공부하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전문의 시험을 통과는 했지만 환자들은 예외인 경우가 많았고, 학창시절 교수님이 해주신 '환자는 교과서대로 아파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공부는 계속해야 했다. 전문의를 취득한 후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 동안 시간은 항상 부족하고, 쫓기듯 이 살면서 매일 의사로서 뭔가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다. 의과대학 입학하고,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의를 취득한다고 하여도 이후의 과정은 매우 험난하다. 따라서 양질의 의사를 기대한다면 의과대학에서 교육 환경을 제대로 준비해야 하고, 의사면허증 취득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런 관리는 공무원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과대학을 졸업 후 경제적인 지위가 보장되려면 상상이상의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노력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속이는 방법밖에 없다. 교육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내용이다.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 수를 나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임상교수인 경우 진료를 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전문의가 되고 난 뒤 약 10년이 지나야 환자가 시야에 제대로 들어오는데 교수는 이런 과정보다 더 엄격한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본인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지경인데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과대학 교수 1000명 증원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 한다.  여기에 졸업정원제를 이미 경험하여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오만한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향평준화를 생각하고, 교육환경도 제대로 준비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면, 운이 좋아서 의사국가고시는 합격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양질의 진료는 바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금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발표하는 정책을 신뢰를 할 수 없다. 이유는 이전에도 여러 번 정책 발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바 있으며, 예산확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이 제목만 발표되고 있고, 의료정책에 문외한인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책임 없는 결정이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인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결정과 책임 있는 수행이 필요하다. 국민들도 선입견을 버리고 한국의 의료문제만 아니라 인구감소, 지방의 소멸, 교육불평등, 지방과 수도권, 도시와 시골의 삶의 인프라의 불평등, 다문화가정의 문제 등의 다가오는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을 함께 해야할 시간이다.

메디칼타임즈=김성근 가톨릭의대 외과 교수 대한민국에는 불행하게도 다시 한번 의료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사태의 발단은 2월 1일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개념을 설명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월 6일 발표한 2025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 발표다.개념조차 정확하지 않은 '필수의료'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했기에 그 정책 패키지에 대한 평가는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그렇더라도 이 정책들을 중장기 계획이라는 전제를 놓고 본다면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하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부분보다도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이 간과되고 있다.의사들은 이 정책 패키지에는 지금 당장 의사들이 떠나가고 있는 분야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다고 건의한 내용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의대 정원 확대는 더욱 큰 문제이다. 일부 보고서를 근거로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모자라니 2025년부터 연간 2000명의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한다.  의학교육 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현재의 정원에 부합하는 정도의 교수진, 교육시설, 교육지원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기초의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는 지금의 학생 수에도 기준을 맞추기 힘들 정도로 모시기 어려운 형편이다.임상의학 역시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다양한 기법의 강의와 심도 깊은 임상실습 교육을 위해 과거보다 훨씬 많은 교수진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의사들은 이런 교육 여건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전체 정원 확대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해 놓고 이후에 각 대학별로 정원을 배분하겠다는 논리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묻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이들이 의사로서 역할을 하게 될 2031년 이후의 인력대책이 되는 것이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이공계를 고사시키는 나쁜 정책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는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뼈저리게 겪었던 점인데 왜 이것을 반복하는가! 의사들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절대적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 합리적 결론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더욱 의사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복지부의 태도다.정원 확대를 발표하기 직전까지 인원을 알려주지 않다가 발표 전일 부랴부랴 형식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과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예정되지 않은 회의를 소집했다.들러리를 세우겠다는 이런 자리에서 협상단은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는 없었고 우려했던 대로 설 연휴 직전인 2월 6일 어이없는 숫자를 발표했다.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면서 이 원인이 의사들에 있으며 의사 수를 늘리면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이와 함께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경우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연일 의사들은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의사단체에서는 꺼내지도 않은 파업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이니 의사면허취소니 하는 협박성 발언을 매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다.젊은 의사들이 사표를 던지고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이번 주부터는 훨씬 많은 이들이 지키고 있던 자리를 비우게 될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환자 곁을 지키는 것이 의미 없게 되었다는 자괴감을 갖게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이 업무복귀명령이나 의사면허취소라는 협박으로 전공의들이 자리에 돌아와 환자 곁을 지키게 할 수 있다고 정녕 믿고 있는 것인가?이들이 떠난 대학병원은 1주일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복지부는 지금까지의 독단과 독선을 내려놓고 제대로 된 논의의 장에 나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위 '무늬만 지방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방 근무 의무화를 요구 받으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년 째 서울권에서 교육·연구를 유지해 온 해당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방 이동근무 요청을 받으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심지어 일부 의대 교수는 지방에 위치한 본교로 이동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직을 택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경 '무늬만 지방 의과대학'들이 의대 교수에게 지방 근무를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지방 의과대학을 두고 교육, 수련은 서울에서 실시 중인 의과대학들이 의대교수를 본교가 있는 지방으로 이동시키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방 의과대학이지만 실제로는 서울에서 교육, 수련을 실시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지방의대 간판만 내걸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교육-수련을 하는 행태로는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문제는 무늬만 지방의대 교수 상당수가 이미 서울권에 자리를 잡은 터라 지방 본교로 이동하는 것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익명을 요구한 건국의대 한 교수는 "일단 충주 연구실로 짐을 내려 보내긴 했다"면서도 "조교를 비롯해 연구원은 서울에 있어 연구성과를 내는데 차질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특히 실험 장비가 필요한 교수는 더욱 난감하다. 연구장비를 세팅하는데 수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그는 이어 "대학에선 교수들에게 논문 성과를 요구하면서 조교도 연구원도 없는 지방으로 이동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면서 "교수도 사직하는 판에 조교, 연구원에게 지방 이동근무를 얘기하면 상당수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울산의대 또한 진통을 겪기는 마찬가지.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지방 의과대학 교수진 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울산의대 한 교수는 "각 교실별로 교수 한명 이상 지방으로 이동 조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라며 "정 안되면 신규 채용해서라도 자리를 채우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복지부가 조만간 의과대학 정원을 발표하면 이후 각 의대별 정원책정 수순을 밟을 예정. 이 과정에서 제대로 정원 배정을 받으려면 '무늬만 지방 의대'가 아닌 지역 의료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다시 말해 해당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방 이동근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지방 국립의대 한 교수는 "간판만 지방의대일 뿐 교육-수련은 서울에서 실시해서는 현재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기초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도 철저하게 지방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위 서동용 의원은 동국의대, 가톨릭관동의대, 한림의대, 원광의대, 을지의대, 울산의대, 순천향의대, 인제의대, 건국의대 등 을 무늬만 지방 의대로 언급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국시 필기시험에서 기출문제 공개의 문제점이 수년 째 제기되고 있다. 컴퓨터 시험 시스템을 연착륙시키려면 기출문제 공개는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박훈기 의사국시위원장은 기출문제 공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올해 의사국시를 진두지휘한 박훈기 의사국시위원장(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은 1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출문제 공개의 문제점을 짚었다.박 위원장은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아야 컴퓨터 시험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상시 시험체계로 전환하고 문항 수를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고 말했다.현재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취지에서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사국가고시 또한 같은 이유로 공개된다.문제는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순간, 컴퓨터 시험 문항의 난이도 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문제은행을 운영하려고 하더라도 기출문제가 공개되선 곤란하다는 지적이다.박 위원장은 "앞으로는 문제은행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현재는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정리한 소위 족보로 암기하기 때문에 문제은행을 도입할 의미가 없다.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했다."의사국시 핵심은…환자진료 실전 역량평가"또한 그는 향후 의사국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다.박 위원장에 따르면 의사국시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아니라 환자에게 치명적인 의학지식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법적으로 독립적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문항을 출제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기본적으로 흔하고 중요하면서도 놓치면 안되는 위중한 질환에 대해 출제할 것"이라며 "의대 졸업 후 바로 환자를 진료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능력을 목표로 두고 평가한다"고 말했다.결국 환자진료 실전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의사국시 문항을 고민 중이다.박 위원장은 "족보 위주로 국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임상실습 과정에서 환자 경험을 쌓아 실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향후 의사국시의 출제 방향성을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연세원주의대 본과 3학년 박수연 방학을 맞아 서가에 꽂혀 있던 책을 들여다보다 문득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읽었던 카뮈의 <페스트>를 다시 읽게 되었다.1년간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며 강의실 안에서 공부하던 새내기 본과생보다 미약하게나마 성장한 본과 3학년의 시선에서 다시 읽는 페스트는, 질환에 대항하는 사회의 연대 이야기로 비춰졌다.기실 <페스트>는, 페스트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글이 아니다. 책의 저자인 카뮈는 자신이 겪었던 전쟁으로 인한 타향살이의 체험 등을,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보편적 일대기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페스트를 은유로 치환하였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 있다.전쟁을 이미지화하는 소설을 써내려갈 때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은유와 이미지들 사이에서 그가 마침내 골라낸 것은 질병인 페스트였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는 질병의 심연 너머로 전쟁을 보았던 것이다.추측해보건대 이러한 체험적 이미지의 변용은 권력과 전쟁, 질병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속성에서 기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 예기치 못하게 불쑥 들어와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그러한 거대한 힘 앞에서 대다수의 인간은 속절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또한 그를 상대로 저마다의 인간군상은 나름의 태도를 취하며 대항하지만 이 거대한 운명의 흐름에 대한 완전한 개선, 승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속성은 바로 부조리함(不條理, absurdity)이다.소설 등 일정한 줄거리가 있는 문학에는 서사적 장치가 주는, 도덕적 기능을 하는 교훈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는, 특히 질병의 병리적 현상에는 이러한 도덕이 없다. 질병은 신화적인 의미를 시사하는 사람에게만 도래하지 않는다.다르게 말하면 질병이 죽이는 사람들은 모두 그 본인과 주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신화적인 존재들이다. 또한 병리 현상은 해이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징벌적인 의미로서 기능하지도 않는다.갑자기 내려진 말기 암의 선고는 흡연과 음주에 대한 징벌이 아니고, 대다수의 선천 질환은 원인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산전 검사로 가려내는 확률 게임이다. 질환과 죽음은 윤리적으로 허무(amoral)할 뿐이며, 이것이 바로 부조리함이다.병원에서 함께했던 환자분들에 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교과서 밖의 병원은 이러한 부조리함으로 가득했다. 임상진료수행 시험, CPX를 준비할 때에는 대부분 시나리오가 있다. 가령 혈변으로 내원한 환자가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고, 가족력이 있다면 대장 및 직장암에 대한 impression을 잡고, 관련된 질문(체중 감소 여부, 가족력 등)을 하고 관련된 검사를 시행한다.연습을 거듭하면서 얻게 된, 효율적인 추리를 위한 사고 흐름이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귀납적 사고와 경험과학에는 대세의 밖에 존재하는 예외가 허용되므로, 실제 임상에서는 가족력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서 암이 발병하기도 하고, 생활 습관이 아주 건전하고 모범적인 환자도 당이나 지질 수치가 조절되지 않기도 한다.카뮈의 <페스트>는 비록 질병과 의학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시사한다. 성실하게 살아가던 많은 시민과 무고한 어린아이들의 죽음으로써 질환이 갖는 부조리함을 표현하면서, 그 부조리함이 야기하는 공포심에 대해 종교나 초월주의에 기대는 대신 인간의 연대로 이겨내자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더라도, 카뮈는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고 다소 직접적으로 주장한다. 어느 한 명의 영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할 일을 하는 성실성은 의사, 환자, 사회의 직분을 시사한다.의사는 질병의 병태생리와 치료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충분한 동의를 얻은 후 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환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한 치료 방침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사회는 이러한 의사와 환자가 각자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위험 인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요즈음 의료계 안팎의 사건에 대응하는 의료진과 환자의 입장 차이는, 연대가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상호 신뢰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질환은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았어도 관리의 대상이 되었으나, 여전히 개인의 삶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부조리하게 삶을 파괴하기도 한다.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환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와 연대의 부재가 뼈아프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 같은 야당 움직임은 총선을 위한 입법쇼라는 비판이 나온다.22일 의료계서 의사단체들의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규탄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되면서다.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는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7년간 약 133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유사한 제도였던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실패해 폐지된 것을 고려하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또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조항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필수·지역·공공의료 이탈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8년 서남의대 사례처럼 부실 교육 문제로 폐교하는 의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설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차기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전날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회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는 일로 그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들 법안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 달성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국민건강보험 폭증 및 재정 파탄, 이공계·산업계 붕괴 등의 부작용만 야기한다는 우려다. 이를 막지 못한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며, 본회의로 가기 이전인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수호 대표가 이끄는 미래의료포럼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들 법안은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빅5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 국한해 활동하는 의사를 양산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국민 정서상 성적이 낮은 공공의대 졸업생 및 지역의사는 이류의사라는 인식이 생겨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에에 앞서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의협은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의사가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 양성되는 것을 들어,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학교 급식 선별 무상화 등은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의사들에게는 지역의사·공공의대라는 낙인을 찍으려고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법안이 지역주민 의료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 국회의원 본인과 우리 가족부터 수도권에서 진료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와의 의대 정원 합의를 방해해 현 정권의 부담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도해 정부·여당에 더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 의대 증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수연 학생(연세원주의대) 대부분의 의과대학생이 의학과 3학년 때 임하게 되는 임상의학실습은 조 단위로 이루어진다.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 이루어지는 조별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그 전까지 서로 공부를 하거나 동아리 활동에 임하면서는 미처 몰랐던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개인이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전체적인 팀의 활동과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특성은 이전까지의 커리큘럼에서는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류의 것으로 앞으로 평생 동안 지속될 협업이라는 '동행'을 엿보는 예고편과도 같다.의예과, 의학과를 거치며 수행했던 지난 조별 활동과 특히 다르다고 느꼈던 지점은 바로 인수인계였다. 각 조는 해당 과의 실습을 마치고 나면 다음 조에게 연락 방법, 일정, 장소, 환자 파악 방법, 발표 준비와 관련해 실습을 돌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인계하고, 다가오는 실습에 앞서 이전 조에게 인수인계를 받는다. 누적되는 인계 사항을 숙지함으로써 앞서 돌았던 조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한편, 전에 돌았던 사람들의 팁을 얻음으로써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인수인계의 본질은 각 조뿐 아니라 학년 전체를 하나의 동료의식으로 묶어주는 데에 있다. 비록 자신은 목표치에 미달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올 누군가가 이전보다 나은 태도를 유지하고 이전보다 좋은 성과를 내도록 성심성의껏 도와줌으로써 조직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까닭이다. 실습을 거쳐 수련의가 되었을 때에도, 이후 전문의가 되어 자문을 제공하고 협진을 할 때에도 계속될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뒤에 오는 사람을 끌어당겨 주는 사슬이 반복되어 하나의 원이 보다 팽팽하고 조밀하게 짜여지는 동행(同行)과 닮아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조별 실습을 감히 '학생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부르고 싶다.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조별 활동을 지속하다 보면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는 조 내에서뿐 아니라 인수인계를 해 주는 다른 조 사이에서도 불가피하게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갈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친구의 모습뿐 아니라 자신의 민낯을 발견하게 된다. 상황의 밖에서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겼던 스스로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했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참 많이 실망하곤 했다. 학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야 깨달았던 것은 잘잘못이 분명한 일일지라도 결국 우리는 계속 동행을 이어나갈 서로에게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기는 아주 어려운 일인 반면 그렇지 못한 타인에 대한 비난은 아주 손쉬운 일이다. 스스로에게 엄격해지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하고, 그 중심이 오랜 시간 동안 지켜졌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노력을 수고스럽게 투입하는 일보다는 당장 그러지 않는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나는 그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일이 보다 빠르게 안도감을 얻게 해준다. 덤으로 실제로 내가 그러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믿음을 주는 사람의 이미지를 아주 손쉽게 형성해 주기도 한다.의료윤리학에서는 의사가 동료의료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동료의사의 잘못을 인지하였을 때의 행동원칙,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명시하고 있다. 동료의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 문제를 일으킨다면 우선 본인과 대화를 시도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동료는 이를 열린 자세(open mind)로 경청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 평가 권한을 가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원인을 파악하고 교정과 교육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합리적 처리 능력을 가진 조직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피드백의 건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피드백이 평가 권한을 가진 상급자가 아닌 본인에게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타인을 단죄하기보다는 그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인간관계의 상호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장감을 해소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 일의 효율을 높이고 환자와의 동행에 있어 더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거행하면서 의료계에서 이에 대응하기 규탄 집회·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에서까지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성명이 나오는 등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19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치권·의료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날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는 한숨 돌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촉구 집회 열기가 거세지면서 지역·직역의사회가 다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정치권의 의대 증원 촉구 삭발식에 의료계 규탄 집회·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 현장전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삭발을 하며 전남권 의대신설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신정훈·김회재·소병철 국회의원과 전남도의원, 목포·순천시의원, 목포대·순천대 관계자, 지역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삭발을 마친 김원이 의원은 "산부인과가 없어 닥터헬기에서 출산하는 산모, 산업공단에서 중증외상을 입었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광주나 서울로 가야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은 없어야한다"며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남권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 고 호소했다.이에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삭발식에 맞불시위를 진행했다. 지역 신설 의대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회의원들이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것은 재선을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국회의원들은 본인이나 가족·지인이 아플 때 빅5병원에서 진료 받으려고 하면서, 지역구 주민들은 수준 낮은 지역 신설 의대에서 치료 받으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예산 자기 재선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국회의원 본인이나 가족·지인들이 실제 지역병원을 이용했는지 상세히 밝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의대 정원에 강경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로는 현재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회장은 "의사 과다 배출로 인한 생존 경쟁으로 의료 윤리는 사라지고, 의사를 증원할수록 피부·미용의사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향후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포퓰리즘식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하는 무분별한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또 서울시의사회는 전날 저녁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지역·직역의사회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중단하고 9.4의정합의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의사 인력 배분과 지역의료 지원 강화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전남의사회 3200명 회원은 14만 명의 전체 의사, 2만여 명의 의과대학생들과 강력히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총파업을 불사하며 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천명한다"고 밝혔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수 대학 이공계 대학생부터 이미 졸업한 직장인, 아직 대학입시를 치르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조차 의대 진학을 위한 재수를 고려하는 등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더는 의료정책을 비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좌우해선 안 된다. 불과 49명조차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폐교당한 서남의대 일이 불과 5년 전이다"라며 "제대로 된 임상실습 없이 쏟아져 나올 저질 의사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때의 과도한 규제와 인권 문제 등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판례가 나와 기피 현상이 생겼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입원실이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탄압을 해결하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바른의료연구소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오히려 의료 시스템을 더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시만단체들도 가세했다. 현재의 의대 증원 계획은 시장 방임적이므로, 그 대신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40여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 수를 단순히 양적 확대하는 것은 왜곡된 상업적 의료행태를 되풀이하거나 오히려 과열시키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대신 공공적 의사 양성과 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병원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것.반면 지자체는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다. 당장 의대 증원 계획이 발표되진 않아도, 정부가 이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다.특히 부산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도한 수도권 의사 집중 문제와 비수도권 지역·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부산시는 "공공병원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선 정부의 세밀한 접근대책이 필요하다. 의료공급 과잉, 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대책이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유진 학생(순천향의대) 총 6년이라는 의대생 생활, 하루로 따지자면 2190일을 지내왔고, 시간으로 따지자면 5만2560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엔 눈물이 날 정도로 재밌는 일들도 있었고, 정말 슬퍼서 눈물이 펑펑 난 적도 있었습니다. 여느 의대생과 다름없이 열심히 공부를 할 때도 있었고 마음껏 놀다가 시험 직전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공부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이틀 앞둔 지금 '내가 과연 의사가 될 수 있을까' 혹은 '이제 진짜 의사가 되는 건가', '시험 때 떨지 않고 잘할 수 있겠지?' 등 여러 생각과 고민이 스쳐가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나갈 것 같지 않았던 6년의 시간이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갔다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 이제 학생이라는 신분을 벗어나 의사가 된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어깨가 무거워지는 오늘입니다.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의 의대생 시절은 열심히 경험하고 느끼고 기록하며 어떤 의사가 될지 고민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처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다는 부푼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예과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드럼을 배워보고자 무작정 밴드에 들어가 동기들과 밤새 연습을 하면서 공연 준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연습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무대 위에서 연주할 때 느껴지는 전율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글을 쓰고 싶어 들어간 의대생신문에서는 학교 밖 소중한 인연을 쌓을 수 있는 뜻밖의 기회가 되었고 가끔은 글을 쓰면서 하루 종일 쌓였던 케케묵은 감정을 털어내기도 했습니다.예과생 2년동안 젊음과 청춘을 느끼며 (가끔은 음주가무도 곁들이며) 재밌는 나날들을 보내던 중 드디어 본과생이 되었고 수많은 과목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부학부터 시작해서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까지… 대학생이 되었다는 명분 아래에 무작정 놀았던 저에게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듯 다시 찬찬히 수업을 들어가며 공부를 시작하니 나름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고 드디어 의학적인 지식을 배운다는 기분에 들뜨기도 했습니다. 해부학의 꽃인 소위 '땡시(한 문제당 시간을 짧게 주고 바로 다음문제로 넘어가는 시험 방식)'라 불리는 시험을 치르며 의대생의 공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기도 하였고 본과 2학년 때 총 17과목의 임상과목을 배우면서 '의대생 공부량'에 대해 절실히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지는 수업과 2주마다 치뤄지는 시험이 가끔은 숨막힐 때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의사'라는 직업에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생각합니다.마지막 본과 3학년, 4학년에는 병원에 임상실습을 나가면서 '가운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병원에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들키기 싫어 숨어 있기 급급했습니다. 그럴수록 스스로 '빈껍데기'가 되기 싫어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나 병원 실습을 돌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깨달은 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의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하며 어떻게 검사하고 치료할 것인지 결정해야하는 직업입니다. 그 과정에선 정말 위급한 환자를 대하며 다음 스텝을 정해야하는 결정적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조금 더 나은 결정을 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환자에게 올바른 선택인지 평소에 잘 생각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떤 걸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안다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신념대로 올곧이 나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생각해보면 저의 의대생 시절은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막연히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선택한 의대,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의대생 시절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니 이런 저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할걸, 조금만 더 열심히 놀걸 하는 후회는 약간씩 있지만 의대에 들어온 걸 후회해본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앞으로도 저는 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윤곽이 분명하지 않은 의사의 모습이 그려지지만 고민을 하다 보면 차차 그 윤곽이 선명해지는 날이 올거라 생각하면서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방 사립의대의 파행 운영사례가 드러난 만큼,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요구다.4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은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는 지역의료공백의 심각성을 조명하며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정 교수는 지역별 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2.85km에 불과한 반면, 경상남도는 31.54km에 달하는 등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지역 간 건강 및 사망 격차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과천의 기대수명은 86.3세인 반면, 경북·영양은 78.9세로 짧았다. 특히 강원 영월권의 경우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가 서울 동남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세종 1.22명, 서울 3.14명 등 지역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외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로 보면 서울 22.17명 세종 9.09명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등 의사 수는 국민의 생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의사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목했다. 의사 월평균 임금은 2011년 1344만 원에서 2017년 1875만 원으로 39.5% 증가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5~6배 많은 임금인데 간호사보다도 3.7배 높아 그 격차가 OECD 1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지역 간 의료격차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공공보건의료와 보편적 건강보장 위기를 직면했다고 우려했다.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은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비·시간비용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강요당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은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이용도 힘든 상태라는 것.의대 정원은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선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 교수는 "취약지역, 취약분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을 설립하고 기존 의대정원을 확대하되 특수목적 트랙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행을 군 지역 특별전형으로 구체화하고 취약지 임상실습, 금전적 보상 방안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보건의료체계도 함께 강화돼야 하며 배출된 의사들이 근무할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진 역략 강화도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자원 확충의 일환으로 국민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은 지방사립의대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필수의료와 지역민을 위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양 정책위원은 강원·충북·경북·울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숫자와 정원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강원의 경우 4개였던 의대 수가 2개로 감소했으며 정원은 기존 267명에서 142명으로 47%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2개였던 의대가 1개로 줄어들며 정원이 45% 감소했다. 경북·울산은 각각 1개였던 의대가 아예 사라졌다.그나마 남아있는 지방의대들도 방만한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충주병원의 경우 300병상 중 150병상만 운영하고 8개 진료과에서 의사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인가지 외부에서 교육·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대 의대의 경우 울산에 연고를 두고 있지만 의학교육은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에 위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수도권 대학병원의 집중화로 지방 붕괴가 가속하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이들 병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원 러시를 어이가면서 지방의대와 부속병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의대 역시 경영악화 및 의사 부족으로 질 저하 및 젊은 인력 유입이 제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의대는 지역사회의 건강·보건의료시스템 요구와 사회적 책무에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대의 역할은 지역민을 위한 의료정책 및 계획수립에서 핵심참모 및 감염병 및 지역특성 질환에 대한 기초 연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민을 위한 의사와 전문연구인을 배출하고 타 전공과의 산업협력으로 부가가치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양 정책위원은 "의대 증원을 위해선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인가지 내 교육을 6년을 원칙으로 하는 등 불법·편법 지방의대의 지역 복귀 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학원 및 연구시설로 지역균형발전과 의대를 정상화하고 과감한 투자 및 회계공개로 책임을 지는 지방의대에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의사 부족은 공공의료붕괴가 그 원인이자 결과라며 의대정원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충 규모와 이렇게 확보된 의사인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공공성과 필수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당연한 과제"라며 "다만 기존 의대를 통해 소수만 확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존 사립의대와 국립의대 병원이 공공적으로 변환이 가능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미 있는 규모의 의대 증원과 기존 국립의대의 공공적 개혁,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박준성 과장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료취약지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만 늘리기보다 졸업한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병원들이 늘어나야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과장은 "졸업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니 지방에도 그만큼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게 지방의대의 주장인데 이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더욱이 수도권에 대규모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 지방에는 좋은 병원이 생긴다는 소식이 없는데 지방에 좋은 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면 의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동결돼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정원이 40명 정도 되는 의대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졸업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전제조건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 의료인력정책과 송양수 과장 역시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의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송 과장은 "의사 수 부족이 관련 문제의 근본적 요인이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늘어난 의사 수가 의료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보상과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패키기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증원 규모와 배분 방식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지역인재전형으로 거주 지역 대학에서 수련을 받은 학생이 해당 지역에 남는 확률이 높아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수연 학생(연세원주의대) 본과 진입 후 2년간 의학을 배우다 보면 처음에는 선상으로 놓여 있던 지식들이 평면좌표계 위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 처음에는 특정한 질병의 역학, 병태생리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징후, 임상증상, 예후 평가, 치료 방침 등에 대해 직선 루트를 쭉 타고 달린다. 그러다가 하나의 주소(Chief Complaint)로 내원한 환자에게서 여러 질환을 추론해야 하는 증례바탕 학습을 하면 여러 개의 직선이 교차하는 한 지점, 그리고 다시 뻗어나가는 각각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호흡곤란으로 내원한 환자에게서 원인으로 기흉, 천식, 심부전, 폐색전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떠올리는 것은 교차점에서 여러 개의 선을 떠올리는 귀납적 사고가 이러한 예이다. 여러 개의 원인이 하나의 징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각 질병이 나타내는 특징들에 근거해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기흉, 천식, 심부전, 폐색전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질환이 호흡곤란이라는 하나의 주소로 나타나더라도 호흡곤란의 양상이나 동반되는 증상에는 차이가 있다. 즉 선이 뻗어 나가는 방향은 다르기 때문에 감별을 위한 질문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의 단서를 조합해 방향성을 추려 나가고 답에 도달하게 된다.그러다 임상의학 실습생이 되어 임상현장을 엿보게 되면, 우리가 직면하게 된 세상은 결국 평면좌표계가 아닌 입체적 공간임을 깨닫게 된다. 교수님의 전공 분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래 참관에서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은 언뜻 비슷하게 보인다. 몇 가지 주소로 병원에 찾아와, 비슷한 질환군의 감별을 위해 비슷한 검사를 받고, 비슷한 치료를 받고 입원 혹은 외래로 경과를 지켜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증례 발표를 위해 한 환자에 대해 깊이 공부하다 보면 결국 내가 생각하는 전형적 상(像)과 일치하는 개인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질병의 예후, 예상되는 치료 반응 및 부작용 등은 개인마다 다르기에 각 환자에 대해 어떠한 치료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의학적 차이에 기반해 결정하는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의 시대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지 모른다. 동시에 '개인 차이'라는 짧은 구절로 환원되었을 그 안의 무수한 삶의 궤적을 떠올려 보면 필연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아직 의학이 드넓은 바다처럼 느껴지는 의학도의 입장에서 나는 알고리즘으로 단순화하여 생각하고만 싶고, 무수한 예외를 헤아리기 앞서 전형적인 상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중심을 다잡고자 했다.그러나 병원에서 마주친 환자들은, 교과서에 등장한 모형이나 알고리즘 밖의 존재, 한 명 한 명 삶의 궤적이 선명한 이들이었다. 질환에 대해 공부할 때 주호소(Chief complaint)가 교차점이었듯 환자 한 명 한 명 역시 그들의 삶의 궤적에서 잠시 병원이라는 지점을 지나면서 나와의 교차점이 생겼을 뿐 이곳을 지나기 전의 과거, 이곳을 지나고 나서의 미래가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문득 의학이 아닌 이 의료현장이 바다처럼 느껴졌다. 다양한 삶의 층위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무수한 교차점이 별빛처럼 반짝이는 바다처럼. 학생들은 밀려드는 정보의 홍수에 피로가 쌓이면서도 환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때론 그저 함께 있어 주고 이야기를 들어 주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기실 의료현장은 이러한 감상에 젖을 새 없이 숨가쁘게 돌아간다. 결국 실습생들이 평가를 받는 도구는 시험이고 의사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하는 관문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라는 점에서 교과서 밖의 임상실습에서 느끼는 감상은 무용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를 토대로 나를 쌓아 올렸던 강의실에서 벗어나 실제 세상을 직시하다 보면, 가운의 무게와 나의 중심에 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아직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지 않은 시점에 환자와의 교차점에 서서 의료를 바라보는 경험은 교과서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 깊이를 느끼도록 하는 비의료인의 입장에 서 있는 학생이 의료인으로 나아가는 관문 중 하나다. 실습이라는 교차점을 지나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를 배우며 흡수하게 되면 방향은 다르더라도 각자 자신의 중심과 궤적이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